출산전후 출산휴가 신청 및 급여 안내

출산 전후로 신청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해당상황이 된다면 눈치 보지 말고 써야 하는 휴가입니다. 아직 인식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사용하기 쉬워졌습니다. 임산부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이 글에서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신청

 

1. 출산휴가란 무엇인가?

출산휴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와 그의 배우자가 출산 전후 시점에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 휴가의 주요 목적은 산모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을 준비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후,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휴가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 예정일이 늦어져 휴가가 45일 미만이 되는 경우,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주라 할지라도, 최소 90일의 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3.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2019년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일수와 청구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체 10일 중 10일이 유급휴가로 지급되며, 이 중 5일은 회사에서,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4.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조건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기 원하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6. 보험료 납부 방법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도 계속 납부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 및 감액 요약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 상황

1.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 휴가 중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 이후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없음.

2. 휴가 중에 새로운 취업을 한 경우: 취업 기간동안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없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가를 받은 경우: 그 휴가급여 지급 없음.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감액 상황

출산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만큼의 급여 감액.

단, 출산 휴가 중 통상임금 인상 시, 사업주가 인상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일정 조건에 따라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세요.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모와 아기, 그리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합시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